아동수당 18세 지급, 정말 현실이 될까? (2026년 기준 총정리)

아동수당 18세 지급, 정말 현실이 될까? (2026년 기준 총정리)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나라에서 매달 돈이 나온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꿈만 같은 이야기. 바로 '아동수당 18세 확대'입니다. 이 소문은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아동수당 18세' 이슈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팩트체크: 2026년,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지급됩니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기준 아동수당 18세 확대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2026년 예산안에 반영한 내용은,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정확히는 0~95개월)으로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즉, 초등학교 1학년까지 월 10만 원(수도권 기준, 지역별 차등)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분	2025년 (현재)	2026년 (변경)
지급 대상	만 7세 미만 (0~83개월)	만 8세 미만 (0~95개월)
혜택 아동 수	약 215만 명	약 265만 명 (약 50만 명 증가)

그렇다면 '18세 확대'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요?

'아동수당 18세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 대부분은 이미 18세 전후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도 큰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평균 4조 8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정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대안: '13세까지 단계적 확대'로 방향 전환

결국, 정부는 국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현실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18세까지 즉시 확대' 대신,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최종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이 매년 1세씩 꾸준히 늘어납니다.

• 2026년: 만 8세 미만
• 2027년: 만 9세 미만
• 2028년: 만 10세 미만
• 2029년: 만 11세 미만
• 2030년: 만 12세 미만 (최종 목표 달성 시 만 13세 미만)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30년에는 약 344만 명의 아동이 아동수당 혜택을 받게 되며, 이를 위해 5년간 약 13조 3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문가 시각과 앞으로의 전망

전문가들은 '18세 확대'라는 최종 목표는 유지하되, 재정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는 불가피하고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보편적 복지인 만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8세 확대의 꿈은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13세까지 단계적 확대'는 18세 확대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도 재정 여건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급 연령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국가의 든든한 지원을 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 2026년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
• 정부의 공식 목표는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하는 것입니다.
• '18세 확대'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있으며, 앞으로의 사회적 논의와 재정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